[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자격 신청 안내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신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3.07월부터 안양, 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지원 내용

- 기간: 23.07월~

-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지원 금액: 일 46,180원(최저임금의 60%)

- 입원여부, 대기기간, 보장기간은 하단 참조

 

구분	상병수당 지원사업 2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단위) - 하단 중위소득 확인
입원여부	제한 없음	1일이상 입원
급여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보장기간제외)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전북 익산시

 

*중위소득 120%

- 1인가구: 2,493,470

- 2인가구: 4,147,386

- 3인가구: 5,321,779

- 4인가구: 6,481,157

- 5인가구: 7,596,826

- 6인가구: 8,673,577

 

 

지원 자격

↔ 가로스크롤  확인하세요.

기준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동안 사업자 유지+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지원제외: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소득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하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 절차

 

1.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가 대상지역이며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발생 ▶ 진단서발급 ▶ 건보공단에 상병수당신청 ▶ 자격심사(건보공단이 실행) ▶ 의료인증심사(건보공단이 실행)  ▶ 급여지급, 사후관리(건보공단이 실행) 

 

*수급이 종료되면 근로에 복귀하거나 질병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택배기사)  골절이 생겼을 때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2. 의료이용일수 모형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가 대상지역이며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 ▶ 건보공단에 상병수당신청 ▶ 자격심사(건보공단이 실행) ▶ 의료이용일수산정(건보공단이 실행)  ▶ 급여지급, 사후관리(건보공단이 실행) 

 

*수급이 종료되면 근로에 복귀하거나 추가 입원이나 외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